[앵커]
벌써 2년전 해병대가 함박도 초토화 계획을 세웠던 건 북한군의 움직임을 예사롭지 않게 봤다는 얘기일 겁니다. 그런데 정경두 국방장관은 일관되게 함박도의 북한군 움직임이 별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해 왔습니다.

계속해서 차정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함박도 대응에 미온적인 이유는 '북한 관할'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낙연 총리 / 지난달, 국회 대정부질문
(함박도는 한국땅입니까? 한국 땅 아닙니까?) "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경두 / 국방장관(지난 2일, 국정감사)
"다시 말하지만 정전협정사항에 나와있는 것, NLL... (말씀만 하세요.) 관할권 북측에 있는 것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함박도는 등기부등본에 산림청 소유로 적시돼 있고, 국토부가 공시지가까지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행정오류"라고 합니다.

함박도 곳곳에는 방사포와 해안포 의심시설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군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말로 일축합니다.

정경두 / 국방장관(지난달, 국회 국방위)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바로는 현재 해안포는 배비되지 않았다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 장관은 북한군의 함박도 주둔이 남북군사합의 위반인지에는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병대가 초토화 계획을 짜면서 강력 대응을 준비하는 동안 정부 고위층이 사실상 방관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