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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법무차관·검찰국장 불러 "검찰개혁안 직접 보고하라"

등록 2019.10.16 21:06

수정 2019.10.17 07:58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한시간 가까이 면담했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면담이고, 검찰개혁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청와대를 연결해서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백대우기자, 앞으로는 검찰 개혁 추진 상황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라고 했다는 거지요?

 

[기자]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임 법무장관 인선에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며 검찰 개혁 방안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
“이런 저런 개혁 방안을 스스로 내놓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직접 저에게 보고도 해 주시고”

검찰개혁 방안의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늦어도 10월 중에 끝내라고도 말했습니다.

법무차관과 검찰국장의 대통령 직접 보고 자체도 이례적이지만, 청와대가 사전에 예고하고 공개한 것은 더욱 이례적입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주 보좌를 잘했다고 들었다"며 김오수 차관을 여러 차례 격려했습니다.

법무장관 공석 상황에서 검찰 개혁을 주도할 김 차관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은 대검 간부들에게 "윤석열 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앵커]
부처의 업무 추진상황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어떤 취지인지 청와대의 설명이 있었습니까?

[기자]
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검찰 개혁이 그만큼 중요한 문제고 앞으로 더 챙기겠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전에 있었던 부마행장 40주년 행사에서도 검찰 개혁을 강조했는데요. 일부에선 검찰 개혁보다 검찰 비판에 가까운 듯한 느낌이 든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 대통령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문 대통령은 법무차관과 검찰국장을 만난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검찰 감찰"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TV조선 백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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