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따져보니] 변함없는 대통령의 경제인식

등록 2019.10.17 21:37

수정 2019.10.17 21:50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 경제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올때마다 경제는 잘 가고 있다고 말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갑자기 이런 회의를 주재했는지, 내놓은 대책들이 실효성은 있는 것들인지 지금부터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제장관회의, 모처럼 보는 것 같아요?

[기자]
이번 정권 들어서 두번째입니다. 첫번째는 지난해 12월 이었죠. 당시에는 최저임금 급등으로 인해 경제상황이 좋지 않자,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었죠.

[앵커]
그동안은 우리 경제가 아무 문제없다고 말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바뀐 겁니까?

[기자]
상황이 안 좋기는 그때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고용이 늘었다지만, 질보단 양적 증가만 나타나고, 소비자물가는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처음 마이너스를 기록했죠.  특히 세계 10대 수출 대국 가운데 우리나라 수출 감소율이 가장 크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IMF 역시 한국의 경제 전망을 6개월 전에 비해 대폭 하향 조정하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앵커]
어쨋던 대통령이 직접 경제를 챙기겠다고 나선건 반가운 일이지요?

[기자]
물론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안일한 시각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지난해 최저임금인상 여파로 관련 업종 취업자 감소와 소비가 위축됐을 때도 대통령은 "여러 경제지표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고 말했죠. 올해역시 "고용 개선의 흐름이 뚜렷하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경제지표를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지적이죠. 들어보시죠.

이인철 /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
"지금 정부의 재정으로 인한 일자리 60대 일자리 돈으로 만들어진 불안전한 일자리이기 때문에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오늘 회의에서는 주로 SOC 투자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기자]
글쎼요. 지난해도 해법 중 하나는 SOC였습니다. 빠른 경기부양 효과를 볼 수 있는 SOC 투자의 유혹은 그 어느 정권도 이기기 힘들겠죠.

김영익 /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아마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효과가 가장 큰 게 SOC 투자거든요"

[앵커]
그럼 작년 경우와 좀 비교를 해 주시지요?

[기자]
지난해 확대경제장관회의 이후 올해 예산안에서 SOC 투자는 8.7조 원으로 확대됐죠. 반짝 효과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현재 경기 지표는 좋지 않습니다.

[앵커]
최근 들어 대통령이 기업을 방문하고 경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건 긍정적인 신호로도 볼 수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경제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은 여전히 많습니다.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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