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검찰개혁委 "법무부내 검사 다 빼라"…검찰국장도 非검사로

등록 2019.10.18 21:19

수정 2019.10.18 21:22

[앵커]
법무부 주요 보직에서 검찰을 완전히 배제하는 개혁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 인사를 좌지 우지하는 검찰 국장에 비검찰 출신 인사를 앉힘으로써 검찰의 힘을 빼겠다는 의지인 동시에, 검찰 인사요인을 만들어 조만간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하려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홍영재 기자가 검찰개혁위에서 나온 이 권고안의 배경과 의미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오늘 열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내용의 핵심은, 검사 인사권을 쥔 검찰국장 자리까지, 법무부내 검사를 다 빼라는 겁니다.

권영빈 / 법무검찰개혁위 위원
"검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인사라는 행정, 인사와 검찰에 대한 법무행정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법무부 검찰국장 자리는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공안부장과 함께, 검사장급 요직인 빅4로 불렸습니다.

검찰개혁위는 셀프 인사를 막기 위해, 법무부 검찰국의 탈검찰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영훈 / 법무검찰개혁위 대변인
"막강한 수사권, 기소권 독점하고 있지않습니까 영장청구권까지 해서. 막강한 권력에 인사의 자율성까지 주게되면 검사 파쇼가 된다는 얘기도 많지않습니까"

개혁위 권고가 받아들여지면, 검사장급인 기획조정실장은 즉시, 검찰국장은 내년까지 외부 인사를 포함해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또 검사로만 임명하도록 돼 있던 법무연수원장과 법무연수원 기획부장도 비검사 출신이 맡게 됩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완전한 탈검찰화를 서두르는 배경에, 검찰 간부 인사 요인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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