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빚 늘어난 한전·한수원·건보공단…임원에 11억 성과급

등록 2019.10.21 21:37

수정 2019.10.21 21:58

[앵커]
한전은 지난해 1조원이 넘는 적자를 냈습니다. 그러나 임원들은 수억원대의 성과급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런 일은 한전 뿐만 아니고 엄청난 적자를 낸 다른 공기업에서도 똑 같이 일어났습니다. 민간기업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지만, 적자를 내도 성과급을 받는 신의 직장이 공기업 가운데는 여전히 많습니다.

류병수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국전력공사는 2018년 한 해 1조1700억원 적자를 냈습니다. 탈원전 정책 등의 추진으로 전체 부채는 전년 대비 5조3300억원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경영 평가는 B등급으로 임원 6명은 성과급 3억2700만원을 받았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준정부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의료 보장을 대폭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로 작년 3조9000억원의 적자였지만, A등급에, 임원 7명의 성과급은 3억6300만 원이었습니다.

공기업 35곳을 다 들여다보니 작년 순익은 3조 줄고 총 부채는 무려 9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하지만 임원들은 총 78억 여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였습니다.

공기업 경영 평가 제도 변경 때문입니다. 정부는 '실적 우선' 대신 '정부 시책 참여도'와 '사회적 책임' 항목에 우선 순위를 뒀습니다.

추경호 / 자유한국당 의원
"탈원전, 문재인 케어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비중을 훨씬 높이기 때문에 공기업의 경영 인센티브가 정부 정책에 추종하는…"

공기업 경영 악화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TV조선 류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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