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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제재위반 北선박 매각 정당"…대금 웜비어 유족에

등록 2019.10.22 21:39

수정 2019.10.22 21:41

[앵커]
미국 법원이 제재 위반으로 억류된 북한 선박을 매각해도 좋다고 판결했습니다. 매각 대금은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직후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씨의 가족과 납북돼 숨진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유족들에게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미국 법원이 유엔 제재 위반 혐의로 압류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매각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은 현지시간 21일 미국 검찰이 제기한 와이즈 어니스트호 소송에서 최종 몰수 판결을 내렸습니다. 북한 자산이 미국 정부에 공식 몰수된 첫 사례입니다.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지난해 3월 북한 석탄을 운반하다 인도네시아 정부에 억류됐고, 안보리 제재 위반을 이유로 미국 검찰에 압류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해당 선박이 국제법 상 몰수 대상이라고 주장해 배를 넘겨받았고, 지난 8월 비공개 경매에서 매각했습니다. 정확한 매각 금액은 알려지지 않은 채 최고 300만 달러로 추정됐습니다.

대금은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직후 사망한 오토 웜비어와 납북돼 숨진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유족에게 분배될 예정입니다.

미국 법원은 북한 정부를 상대로 웜비어 유족에게 사망 배상금 5억 달러를 지급하라고 지난해 12월 판결했는데, 유족들은 북한이 응하지 않자 선박 소유권을 청구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행위는 강탈이라며 선박을 즉각 돌려보내라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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