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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文정부에 등돌리는 지지단체들…왜?

등록 2019.10.24 21:33

수정 2019.10.25 07:13

[앵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오던 단체들이 최근 잇따라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권의 전통적 지지층 사이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 오늘은 그 배경을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어떤 단체들이 대표적으로 여권에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기자]
전교조와 민주노총입니다. 전교조는 그제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정시 확대' 언급이 있은 후에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성명을 냈고요. 민주노총은 정부가 탄력근로제 입법을 추진하려 하자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정시 확대를 얘기한 건 이번 조국 사태에서 확인된 입시제도의 문제점을 줄여보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 전교조가 왜 반대를 하는 겁니까?

[기자]
정시 확대가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것이고, 토론과 학생 참여 수업을 강조하는 현재 교육과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전교조의 입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고 한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거죠. 특히 갑작스럭 문 대통령의 정시 확대 방침에 우군이라고 할 수 있었던 정의당 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들어보시죠.

심상정 / 정의당 대표 (상무위원회 회의)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정시 수능 비율 확대라는 블랙홀에 빠져버렸습니다. 교육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금새 해결될 줄 알았던 법외노조 문제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정시 확대 발표는 전교조로서는 배신감마저 드는 거겠죠.

[앵커]
그럼 민주노총은 왜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습니까?

[기자]
주 52시간 근무시간은 민노총의 최우선 과제중 하나니까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을 통해서 약속하고, 민노총으로 부터 지지를 이끌어 냈었죠.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공약 발언 (2017년 1월 18일 ‘정책공간 국민성장’ 주최 토론회)
“주 52시간의 법정노동시간만 준수해도 최대 20만 4천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최근 청와대가 경제계 상황을 우려해 '탄력근로제’ 보안 입법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미 최저임금제 문제로 문재인 정권과 골이 깊어진 민노총으로서는 더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온겁니다.

[앵커]
공약이라고 해서 다 지킬 순 없는 것 아닌가요?

[기자]
그렇죠. 공약은 공약일뿐 막상 나라를 운영해 보면 또 상황이 달라지니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대선 당시 약속했던 과학벨트 충청권 유치 계획도 백지화 했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해겠다는 공약이 무산 돼 고개를 숙여야 했죠. 노무현 정권 때는 핵심 지지층의 분열로 결국 당이 쪼개지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라크 파병과 한미 FTA 협상을 계기로 지지층이 이탈하기도 했죠

박형준 / 동아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노무현정부때 어려웠던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등 돌리는 일은 안 할텐데 근데 이제 국정을 운영하다보면 불가피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죠"

[앵커]
진짜 용기는 이럴때 필요한 것이겟지요.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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