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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YG 원정도박 수사 곧 결론…'환치기' 처벌 없이 상습도박만 적용

등록 2019.10.27 19:18

수정 2019.10.27 19:25

[앵커]
양현석 전 YG 대표는 그간 다양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성매매 알선 혐의는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미국 원정 도박과 환치기 혐의도 있는데, 경찰은 그 중 상습도박 혐의만 처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배상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상습 도박과 불법 환치기 혐의를 받아 온 양현석 전 YG 대표 프로듀서와 가수 승리. 경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며 공개 소환을 포함해 두 차례나 불러 조사했습니다.

양현석 / 전 대표(지난 2일)
(도박자금 회삿돈으로 마련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석달 가까이 이어진 수사는 이번 달 안에 마무리됩니다. 경찰은 당초 입건한 혐의와 달리 양 전 대표와 승리 모두 상습도박 혐의만 적용하기로 결론 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환치기를 통해 도박 자금을 마련한 사실도 파악했지만, 금액이 형사 처벌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불법 송금 액수가 25억원을 넘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한데 이를 넘지 않는단 겁니다.

이용수 / 변호사
"일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 안 되고, 과태료만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상습도박 혐의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있는데, 초범의 경우 처벌 수위가 높지 않습니다. 실제로 26차례 원정도박 혐의로 기소된 SES 출신 슈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지난달 양 전 대표의 성매매알선 혐의도 경찰이 무혐의 처분하면서, 결국 처벌 수위는 높지 않을 전망입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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