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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정수 10% 확대"…패스트트랙 공조 요청 與도 "증원 불가"

등록 2019.10.27 19:25

수정 2019.10.27 19:31

[앵커]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했던 국회의원 정수 증원 문제를 정의당이 공식적으로 거론했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300명도 많다는 건데 이걸 330명으로 늘리자는 겁니다. 여기에는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개정안이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것이어서 합의가 어렵다는 현실론이 깔려 있습니다. 민주당은 증원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지만, 속사정은 좀 달라보입니다.

황정민 기자가 분석해드립니다.

 

[리포트]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국회의원 정수를 최대 30석까지 더 늘리자고 했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표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 내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그런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 대표의 제안은 자신이 발의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과도 결이 다릅니다. 이른바 심상정 선거법 개정안은 비례대표 의석을 25석 늘리는 대신 지역구 의석을 줄여 전체 의석은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일자, 자유한국당 동의를 전제로 아예 의원 숫자를 늘리는 안을 꺼내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지난 25일)
"당론으로 300석이 되어있고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요구에 따라 의석수를 늘리는 것은 어렵다…"

다만 당내에서는 선 검찰개혁, 후 선거법 처리를 위해 "의원정수 확대도 고려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한국당은 의석수 증원은 반대했지만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안은 논의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현 의원정수 안에서 비례대표 부분을 조금 부활하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논의할 수 있지만..."

바른미래당은 "충분히 증원을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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