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조세제도를 손보는 것만으로 국민 모두에게 오는 2021년 월 30만원에서 2028년 65만원까지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간독립연구소 LAB2050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기본소득제: 2021년부터 재정적으로 실현 가능한 모델 제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소가 제안한 모델은 2021년 월 30만원이나 40만원, 2023년 월 35만원이나 45만원, 2028년 월 50만원이나 65만원을 받는 6개 방안이다.

소득ㆍ세액 공제 대부분을 폐지해서 핵심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인데, 개인 기준 연소득 4700만 원(소득자 상위 28%, 국민 전체 상위 12%) 이하인 경우 이런 공제 혜택이 사라지더라도 소득이 감소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개인 기준 연소득이 4700만원을 넘더라도, 부양가족 등 가구원 수가 늘어나면 가구 총 소득에 있어 '손해'보다 '이익'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외벌이 연 소득이 1억 원이고 미취학 두 자녀를 둔 부부의 경우, 소득공제가 사라지면서 개인 월급에 대한 세금액은 늘지만 가족원 4명이 1년 간 총 144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돼 순소득이 약 353만원 늘어난다는 것이다.

핵심 재원을 '로봇세' 등과 같이 새로운 세금 명목을 만드는 방식이 아닌 기존 소득에서 찾고, 어린이와 노인 등 모두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과세소득에 포함시켜 세금을 내게하는 것이 이번 제안의 원칙이다.

실제로 6개 모델에 따른 국민기본소득제를 시행하면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낮아지고, 상대적 빈곤율도 줄어든다는게 연구소의 분석이다.

연구소는 이같은 국민기본소득제가 사각지대 없이 재분배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지역마다 파편화된 현금성 복지로 인한 행정 비용을 최소화 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마련해 민간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이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