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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민갑룡 청장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

등록 2019.10.29 10:03

수정 2019.10.29 10:45

한변, 민갑룡 청장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

민갑룡 경찰청장 / 연합뉴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민갑룡 경찰청장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오늘(2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경찰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보고서 2건을 경찰청 내 부서에 배포하게 한 것은 정치경찰임을 자인한 행위나 다름없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또 한변은 “다른 어떤 국가기관보다 더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할 경찰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28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수사권 조정과 사법개혁, 경찰수사개혁과 관련해 지휘부나 관련 있는 책임자, 당사자라면 여러 자료로 공부하라고 하면서 (읽어보라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민 청장은 “(보고서는) 정책적인 우리 사회 여론과 제언이고 경찰개혁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책을 담당하는 책임 간부들로서는 당연히 참고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 백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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