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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색해진 '일자리 정부'…비정규직 비중, 2007년 이후 '최고'

등록 2019.10.29 21:02

수정 2019.10.29 22:24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사흘만인 2017년 5월 12일 인천공항을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호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2007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근로자의 36%가 비정규직이고 월평균 급여는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정부는 집계 방식 변경 탓이라고 의미를 축소하고 있습니다만, 전문가들은 세금을 풀어 질 낮은 일자리를 마구잡이로 만든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상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8월 현재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748만여 명, 전체 임금근로자의 36.4%로, 지난 2007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많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비정규직은 무려 86만 명이 늘고, 정규직은 35만 명이 줄었습니다.

충격적인 결과지만, 정부는 통계방법을 바꿔 생긴 차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강신욱 / 통계청장
"금년도 조사에만 35~50만 명 추가된 것으로…. 부가조사와 전년도 결과를 증감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하며…."

하지만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25.9%로 가장 많습니다.

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 분야가 가장 많았고, 사업시설관리가 뒤를 이었습니다. 예산으로 만든 이른바 '세금 일자리'가 비정규직을 대폭 늘렸다는 얘깁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60대 이상의 노령 계층에 집중되어 있고…. 실제 정규직 형태의 안정적인 일자리와는 거리가 있다고…."

처우는 더 열악해졌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143만6000원으로, 지난해보다 7만1000원 더 벌어졌습니다.

이상인 / 충남 천안시
"우리 같은 나이든 사람 주느냐 이거지 먹고 살 풀칠할 것만…."

한시적 비정규직 증가와 근로자 소득 양극화가 악화된 고용시장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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