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미 이용해 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검찰이 어제 실시간 차량호출 서비스인 '타다'를 불법으로 보고 이재웅 대표 등을 재판에 넘긴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합니다. 타다는 이용자가 앱을 이용해 차량을 호출하면 대리기사가 딸린 렌터카를 제공하는 서비습니다. 타다측은 11인승 승합차에 한해 렌터카에 운전기사 알선을 허용하는 법조항을 근거로 영업을 해왔습니다. 타다는 창업 1년 만에 차량 1400대에 운전기사 9000명을 고용해 120만명이 넘는 이용자를 확보했습니다. 그러자 택시업계에서 타다가 불법 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고, 이제 이 논란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타다처럼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법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 지 모르겠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정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유럽에 등장한 승차공유 서비스입니다.

미래엔 자동차 제조만으론 살아남기 힘들다고 보고 벤츠와 BMW, 두 라이벌이 힘을 합쳐 만들었습니다.

승차공유 법인이용자
"가장 중요한 건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시간에 도착할 수 있단 확신이죠"

현대차 역시 서비스 회사로 변신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2년전 국내 승차공유 업체에 50억 원을 투자했다가 택시업계 반발로 철회했습니다.

그 뒤 해외 업체들에만 6000억 원 넘는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승차공유 서비스의 대표 주자인 '타다'가 기소되면서, 뒤이어 생겼던 유사 서비스들도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자율주행차의 인공지능 개선을 위해선 승차공유로 쌓은 주행 데이터가 필수인데, 혁신의 싹이 트기도 전에 잘려나가는 겁니다.

최성진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세계 100대 스타트업 모델을 그대로 우리나라로 가져왔을 때는 50% 정도는 시작도 못하거나…"

4차 산업혁명의 외딴 섬, 이른바 갈라파고스가 될 수 있단 우려가 여당에서까지 나옵니다.

최운열 / 더불어민주당 의원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바로 법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누가 앞으로 혁신적인 사업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법원이 타다를 불법으로 판단할 경우, 130만 명이 1년 넘게 이용하는 동안 합법 여부의 유권해석도 내놓지 않고 방관했던 정부 역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