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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유사시 한국군 참전 각서 요구…軍 "병력 보낼 일 없다"

등록 2019.10.29 21:17

수정 2019.10.29 21:34

[앵커]
현재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에는 '한반도 유사시' 를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에 '미국 유사시'를 포함시키는 걸 미국이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즉 한반도에 무슨 일이 생길때 미군이 우리를 돕는 것은 물론이고, 예를 들어 중동에서 미국이 전쟁을 한다면 한국군을 파병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협의중이기는 하지만 우리 군을 해외분쟁지역에 보낼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 양측의 역할을 논의 중인 상황에서 미국이 '한미 동맹위기관리 각서'의 일부 문구를 고치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반도 유사시'로 돼있는 위기관리 범위에 '미국의 유사시'를 포함시키자는 건데, 그대로라면 우리와 무관한 미국의 분쟁지역에 군을 파병할 근거가 생깁니다. 다만 이 각서보다 상위에 있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양국의 개입 범위를 태평양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중동 등은 제외됩니다.

미국의 개정 요청이 있었냐는 질의에 우리 군은 협의 중이라면서도 파병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해외분쟁지역에 우리 군을 보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중국의 태평양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미국이 각서 개정을 통해 우리 군을 활용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국방부는 중국을 의식해 공론화를 꺼리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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