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뉴스9

전작권 전환 앞두고 신중론…"北核, 미 지휘부만 대처"

등록 2019.10.30 21:20

수정 2019.10.30 21:28

[앵커]
정부는 전시 작전권에 대해 임기 내에 미국으로부터 '전작권'을 돌려받는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죠. 그런데 역대 한미 군 지휘관들이 "아직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우리에게 신중한 판단을 주문했습니다. 안보 환경뿐 아니라 북핵 위협에 맞선 군사적 능력을 보유하는게 먼저라고 조언한 건데요. 북핵 대응은 오직 미군 지휘부만이 가능하단 의견도 나왔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리포트]
계간지 한미저널은 이르면 2022년쯤 완료되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역대 군 수뇌부들의 신중한 의견을 소개했습니다.

한민구 전 국방장관은 "국가 안위와 직결되는 전작권 전환은 정치적 목적으로 군사적 판단을 왜곡시켜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군이 연합방위에 주도적 능력을 갖췄는지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김태영 전 장관은 미군은 타군 지휘를 받지 않는단 퍼싱원칙을 들며 전작권 전환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사령관도 "주한미군 감축을 압박하는 사람들이 양국에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핵전쟁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기존의 방위체계를 전제로 한 작전권 전환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버웰 벨 전 사령관은 "북한과 전쟁은 재래식 위협과 핵이 동시에 동원되는 상황"이라며 "미국만이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어 한반도 전투 관점에서 볼 때 전작권 전환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한미는 올해 연합훈련에서 처음으로 한국군 대장을 사령관으로 전작권 행사 능력을 평가했는데 검증 결과는 내달 한미 군사위원회와 안보협의회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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