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지난 2016년 대비 35% 이상 줄이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내놨습니다. 5년간 20조원을 투자하고 계절에 따라 미세먼지를 관리하겠다는 계획인데 중국발 미세먼지를 막는 구체적인 계획은 눈에 띄지 않아 정부 대책이 국내에만 집중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골자는 국내 감축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입니다.

12월부터 3월까지를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로 정해 '계절 관리제'를 시행하고, 노후 경유차 운행 감축, 사업장 배출 규제 강화, 노후 석탄발전소의 조기 폐지 등 국내의 미세먼지 요인을 막는 데에 대책이 집중됐습니다.

수도권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도 담겼습니다.

이낙연 / 총리
"내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현재의 23㎍/㎥에서 16㎍/㎥으로 낮추는 5년간의 계획입니다."

5년간 20조원을 들여 거창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정작 황사가 불어오는 중국에 대한 대응책은 여전히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중국 정부와의 공동 대응을 '청천계획'이라 이름붙여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미세먼지 저감 사업 내용은 없었습니다.

중국이 동부지역에 석탄발전소 추가 건립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리지만, 정부는 국내 요인에만 눈을 돌렸습니다.

이낙연
"국민 여러분은 미세먼지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일 수 있다는 것을 동의해 주셔야 합니다."

국내에만 집중되는 감축 대책이 또다른 규제로 작용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장동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