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7

[뜯어보니] 정경심, 자녀 입시 의혹 부인…전략은?

등록 2019.11.03 19:20

수정 2019.11.03 20:48

[앵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특히, 자녀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해서,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함께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들이 부인하는 데는 어떤 배경이 있는지, 최순실-정유라 씨의 입시 비리 사건과 비교해서, 자세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기자, 정 교수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이미 기소가 됐고, 재판도 시작됐는데,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겁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먼저 변호인의 말 들어보시죠, 

김칠준 / 변호사(정경심 교수 변호인)
"예를 들어 위조된 것을 전제로 해서 어디다 갔다 제출했다하면 제출한 건 인정하죠, 그런데 그게 위조하거나 한건 아니란 뜻이죠, 결과적으로 범죄를 부인한거란 뜻이죠"

그러나 검찰은 정 교수가 받는 혐의들 가운데 특히 입시 비리 관련, 혐의 입증에 자신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에게 정 교수 구속의 결정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냐 물으니 "입시비리 관련 입증의 정도"를 꼽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정 교수는 계속 모른다는 입장이죠. 아무래도 자녀 때문이겠죠?

[기자]
네 입시 비리 의혹은 정 교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딸과 연관이 있죠. 정 교수는 사문서 위조 혐의 등을 받고 있고, 딸은 이 위조된 문서를 입시에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인 정 교수가 혐의를 인정하면, 딸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란 관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선 "정 교수의 혐의 부인이 딸을 보호하기 위한 것" 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3년 전에도 입시 비리 의혹으로 온 나라를 떠들썩 한 일이 있었죠. 최순실-정유라 모녀가 떠오르는데, 당시 최순실 씨는 어떤 입장이었죠?

[기자]
네, 최 씨는 재판 과정에서 "딸은 전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유라 씨도 모든 혐의는 어머니 최순실 씨가 주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유라
"저는 제 전공이 뭔지도 모르고 저는 한번도 대학교에 가고 싶어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두 번이나 청구됐지만, 기각됐고 아직까지도 기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앵커]
정리하자면, 최순실 씨가 모든 책임을 지고 딸은 법적 처벌을 피했는데, 정경심 교수와 딸은 모두 부인하고 있어요. 양측 모녀의 대응이 다른 이유가 있겠죠?

[기자]
네 정유라 씨의 경우, 입학 과정에서 서류, 면접 점수를 높게 준다든지, 출석하지 않고도 낙제를 받지 않았다든지, 하는 부분은 정씨가 직접 개입하기 어렵고 최순실 씨 입김이 총장, 입학처장, 교수 등에게 작용했다고 본 겁니다. 따라서 최 씨가 다 했고, 딸은 몰랐다라는 전략을 쓴 거죠.

[앵커]
조 전 장관 자녀의 경우는요?

[기자]
조금 다르게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 법조인은 "현재까지 나온 정황으론, 정 교수와 딸 모녀가 같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 검찰 수사에서 이 부분이 입증된다면, 기소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관건은 딸 조씨가 표창장이 위조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등인데, 조씨가 알고 있었다면 어머니 정 교수와 함께 위조 사문서 행사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모녀가 모두 부인하는 전략을 활용하는거군요?

[기자]
네, 하지만 검찰 특수통 출신의 한 인사는, "만약 한쪽이 혐의를 인정해, 예를들어 어머니에 90의 책임이 있고 딸에 10의 책임있다 판단된다면, 부모 자식 간이니 어느 한쪽은 선처하는게 맞지 않냐" 를 검찰이 고려 할 수 있겠지만, "양쪽 모두 계속 부정한다면 검찰이 모두 기소해, 법정에서 가릴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앵커]
검찰도, 자녀 기소 여부를 들여다봅니까?

[기자]
자녀가 기소 대상으로 포함될지 여부에 대해선 "지금 결정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충분히 검토는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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