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에 4억원 무단 사용 적발

등록 2019.11.04 21:17

수정 2019.11.04 21:23

[앵커]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공관에 아들 부부와 함께 살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인 적이 있었는데, 공관 리모델링을 하면서 4억원이 넘는 나랏돈을 함부로 가져다 쓴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도 불투명하게 이뤄진 것 같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정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에 맞춰, 2017년 9월부터 3개월 간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총 16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국회와 기획예산처는 10억원 미만으로 하라고 예산을 깎았습니다.

여상규 / 국회 법사위원장 (지난해 10월)
"국가 예산을 쓰면 얼마를 배정받아 어디에 어떤 용도에 어떻게 썼다는 것은 증빙 자료를 남겨야 하는 것 아닌가요?"

감사원 감사 결과, 법원행정처는 4억 7천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무단으로 갖다 썼습니다. 무단으로 끌어쓴 돈 중 2억 8천만원은 '사실심 충실화' 예산이었습니다. 재판 신뢰도와 공정성을 높이려고 전문가 참여와 증거수집 강화에 배정된 예산입니다.

법원 시설 확충보수비로 배정된 1억 9천만원도 공관 리모델링에 썼습니다.

예산 전용 과정에 국회의결도 기재부 보고도 없었습니다.

전용된 예산의 상당 부분은 공관의 외관을 고급석재로 바꾸는데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TV조선 이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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