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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의용 사퇴 안하면 예산심사 거부"…靑 "정 실장 발언 맞다"

등록 2019.11.05 21:16

수정 2019.11.05 21:34

[앵커]
예산안 통과를 앞두고 있는 국회도 청와대 참모들의 발언 파문으로 다시 얼어붙고 있습니다. 야당은 정의용 안보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의 파면을 요구하면서, 청와대가 이를 묵살하면 예산안 처리에 협조할 수 밝혔습니다.

백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국당은 정의용 실장이 지난 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ICBM 이동식 발사를 하지 못 한다"고 말한 것이 서훈 국정원장의 설명과 다른 건 위증에 해당할 수 있다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나경원
“도대체 대한민국 안보실장이냐 북한의 안보실장이냐 하고 묻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7년 7월과 11월, 북한이 차량으로 미사일을 옮긴 뒤 이동식 발사대에서 ICBM을 쏘아올린 장면을 공개한 것을 거론했습니다. 한국당은 청와대가 침묵하면 청와대 관련 예산안을 심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정양석
“태도가 변함이 없는 한 청와대와 관련된 예산심의 법률안 심사 등에 있어서 참여하기 어렵다”

청와대는 정 실장의 국감 발언에 문제가 없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동식발사대는 운반, 직립, 발사가 통합된 시스템인데, 북한은 운반 뒤 직립까지만 하고, 발사는 별도의 이동식 발사대에서 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또 "서훈 원장이 거론한 건 중거리미사일이었지 ICBM이 아니었기 때문에 "청와대와 국정원의 입장은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청와대의 주장을 재차 반박했습니다. 북한이 이동 차량과 이동식 발사대를 분리시킨 건 안전 사고 예방의 목적일 뿐 기술력과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신종우
“이동식 차량과 이동식 발사대를 붙여놓지 않고 서로 떨어뜨리는 건 장비 파손 등 사고 우려를 염려한 것입니다”

또 이동식 발사 여부의 핵심은 미사일 발사 징후 사전탐지 여부인데 본질을 호도한 해명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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