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뉴스9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 6일 발표…'형평성 논란' 불가피

등록 2019.11.05 21:37

수정 2019.11.05 21:49

[앵커]
정부가 내일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어떤 지역에 적용할 것인지 선정합니다. 과연 어디가 분양가 상한제의 첫 타겟이 될지 주택시장이 긴장하고 있는데, 어디가 되더라도 형평성 논란과 반발이 있을거란 전망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지선호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리포트]
과천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 투기과열지구를 부활시킨 2017년 8.2 부동산 대책 이후에만 전용 103㎡형 실거래가가 36.5%나 급등했습니다.

과천 뿐 아니라, 광명시, 분당 신도시 등도 아파트값 평균 상승률이 서울 주요지역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모두 분양가 상한제 검토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강남권 등에만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형평성 논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상한제 검토 기준의 하나가 '집값 상승 주도 지역'인데, 상당히 모호합니다. 또 다른 기준인 '지난 1년간 분양가 상승률'도 논란을 키울 수 있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상한제 적용이 유력한 강남권보단, 성북구, 동대문구 등의 분양가 상승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마포·용산 등 일부 지역은 최근 1년간 분양이 없어 상승률 자료 자체가 없습니다. 상한제를 회피한 지역으로 집값 오름세가 번지는 '풍선효과'도 우려됩니다.

함영진 / 부동산정보업체 랩장
"집값이 오르지 않는 지역에서 고분양가가 튀어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불평이나 불형평성 논란을..."

상한제 적용 지역을 동 단위로 지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내일 10시에 열립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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