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건강보험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 실시 이후 건강보험 적자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만 3조2천억 원을 넘어섰고 증가폭이 예상치를 훨씬 뛰어 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감당을 할 수 있는 수준인지 걱정스럽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대형병원. MRI 건강보험 적용 이후 새벽까지 촬영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A대학병원 전공의
"단순한 두통가지고 촬영 요구하는 환자들이 많다보니까..."

실제 지난해 4분기 전국의 MRI촬영은 77만 건으로 바로 전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건보 적용 확대로 환자 부담은 줄었지만 건강보험 재정에는 부담입니다. 지난해 건보재정은 8년 만에 처음으로 3조2천625억 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지난해 말 천778억 적자로 추정됐지만, 병원 등에 지급해야 할 충당부채까지 포함한 공식 회계 결과 20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부채가 예상을 넘어 커지고 있는 점입니다. 문케어가 도입된 2017년, 올해 부채비율을 37.1%로 예상했지만 두달 전에는 74.2%로 수정했고, 2021년 전망도 47.6%에서 102%로 높였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20조 원의 누적적립금이 3년 더 앞당겨진 2024년에 소진될 것으로 1년 만에 전망치를 고쳤습니다.

임구일 /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이사
"보험료 인상 부분을 감안한다면 비급여의 급여화 부분은 속도조절이 필요할 거 같고요. 보험료율이 계속 3% 이상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입자들한테 부담스러운..."

급격한 노령화로 노인진료비가 늘고 있는데다 정부는 건강보험 적용을 계속 확대할 방침이어서 적자 폭은 갈수록 커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