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8일 "섣부른 모병제 전환은 안보불안 야기하고 시기상조다"라고 밝혔다.

앞서 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양정철 원장)은 정책브리핑을 통해 "인구절벽 시대를 맞아 병력자원 확보를 위해선 모병제가 불가피하다"며 모병제 검토 필요성에 불을 붙인 바 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개인적 의견'이라고 전제하면서 "헌법 39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해 구체적 내용에 대한 입법 생성권은 부여돼 있지만 이런 의무에 대한 입법형성권에 모병제까지 포함하는 걸로 해석하긴 어렵다"며 "모병제 전환은 개헌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많은 국가가 모병제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유일한 분단국가이고 군사강대국에 둘러쌓인 특수성이 있다"며 "이런 엄중한 안보현실에 비춰볼 때 섣부른 모병제는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우리 군의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하는 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더군다나 빈부격차가 커지는 격차사회에서 모병제가 되면 경제적 약자계층으로 복무가 구성돼 사회통합에도 부정적 영향 미칠 걸로 보인다"고 이유도 덧붙였다.

반면 함께 회의에 참석했던 장경태 민주당 청년위원장은 "(모병제 전환은) 우리사회가 논의하고 고민해야 할 사안"이라며 "우리사회가 고질적으로 갖고 있는 청년실업과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라고 모병제 논의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모병제 전환과 관련한 논의를 공식적으로 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