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7

한발짝도 못나간 '9·19 합의'…文정부 임기절반 성적표

등록 2019.11.10 19:05

수정 2019.11.10 19:09

[앵커]
정의용 안보실장은 회견에서 한반도 평화체제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1년전 체결된 9·19 군사합의는 북한의 연속 도발로 의미가 퇴색됐고, 한미 안보동맹은 정부보다 국민이 걱정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차정승 기자입니다.

 

[리포트]
반세기 넘게 서로를 응시했던 GP 22곳은 폭파음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9.19 합의이행 첫 조치였던 지뢰제거 작업은 이후 JSA 비무장화로 이어졌습니다.

철원 화살머리고지에선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 군인이 마주쳤습니다.

"(책임자가 누구시죠?)올라옵니다."

청와대는 9.19 합의가 한반도 전쟁가능성을 현저하게 감소시켰다고 자평했습니다.

정의용 /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반도에서의 냉전구도가 해체되고 평화체제가 구축되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이는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또 거스를 수도 없는 역사적 흐름입니다."

하지만 비행금지 구역설정은 우리에게만 불리한 합의였다는 지적과 함께 전방 감시능력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신원식 /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지난달)
"국군 장병은 국민생명은커녕 제목숨도 제대로 못지키는 상태가 됐습니다. 이렇게 만든 게 9.19 남북군사합의서입니다."

특히 한미연합 훈련이 취소되거나 축소되면서 연합방위 능력에도 허점이 생기고 한미 안보동맹에도 구멍이 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는 사이 북한은 올해만 12차례 발사체 도발로 어디서든 요격을 피해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북한은 또 F-35 도입이 합의 위반이라며 9.19 합의를 대남 비난의 빌미로 활용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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