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뉴스9

재정 우려에도…"쌓아두면 썩는다"며 '곳간' 푼다는 정부

등록 2019.11.11 21:04

수정 2019.11.11 21:07

[앵커]
조금 전 수출 통계에서도 확인됐습니다만 우리 경제 전반에 심상치 않은 먹구름이 다가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청와대 대변인이 방송에 나와 "나라 돈을 곳간에 쌓아두면 썩어버리기 마련이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많은 나라들이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해 정부 재정을 활용하기는 합니다만 쌓아두면 썩기 때문에 국민이 낸 세금을 푸는 것은 아닐 겁니다.

송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내년 2%대 성장률 회복을 위해 정부는 재정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내년 513조 5000억 원 예산을 퍼붓고, 재정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고민정 / 청와대 대변인 (오늘, CBS 김현정의 뉴스쇼)
"쌓아두기만 하면 썩어버리기 마련이기 때문에 어려울 때 쓰라고 곳간에 재정을 비축해두는 것입니다."

문제는 재정 악화 우려입니다. 정부 예산안 대로라면, 내년 나라빚이 한꺼번에 26조 4000억원이 늘어납니다. GDP 대비 채무비율은 거의 40%에 육박하게 됩니다. 세수 호황도 끝나 올해는 3조 원 가까운 세수 펑크도 예상됩니다.

윤창현 / 서울시립대 교수
"이런 식으로 재정을 확장시키면 정부 부채문제가 불거질 것이고…."

자유한국당은 예산 14조 5000억 원 삭감을 벼릅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깨가 무거운 청년과 미래 세대들 등골 휘게 하는 '등골 브레이커 예산'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나라살림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게 한다"며 반발합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내일채움공제, 일자리 안정자금 등의 예산을 깎겠다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는 심사 첫 날인 오늘부터 여야 대치로 파행을 빚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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