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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모이는 미군 '별들'…지소미아 압박 거세질 듯

등록 2019.11.12 18:41

오는 14일과 15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군사위원회(MCM)와 안보협의회(SCM) 참석을 위해 미 합참의장과 미 국방장관 등 미군 수뇌부들이 잇따라 방한하면서, 미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GSOMIA) 연장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과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사령관은 14일 열릴 MCM 회의 참석을 위해 내일(13일) 서울에 올 예정이다. 밀리 의장은 내일 저녁 박한기 합참의장 주관 만찬 참석을 시작으로 서울에서의 공식 일정에 들어간다.

이어 오는 14일에는, 15일 열릴 SCM 참석을 위해 미 국방부의 수장인 마크 에스퍼 장관과 하이노 클링크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 슈라이버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 펜톤 국방장관 선임군사보좌관 등이 방한할 예정이다.

미 정부는 최근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해왔다.

밀리 합참의장은 현지시간 11일 일본행 비행기 안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 미국은 함께하고 어깨를 같이할 때 더 강해진다"며 "지소미아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핵심"이라고 했다.

우리 국방부 관계자도 오늘 "지소미아가 두 회의 공식 의제가 아니지만 한미일 안보협력 문제를 논의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소미아가 거론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한일 간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0시를 기해 효력을 잃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방한하는 미군 수뇌부의 압박도 더욱 거셀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지난 7월 결정한 수출규제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본은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별개의 문제라며 수출규제 철회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도 일본과의 중재에 나서기는커녕 우리만 압박하는 모양새다. 우리 정부도 수출규제 철회가 없는 지소미아 연기는 검토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소미아 관련 질문에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가 철회되면 저희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을 재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상태"라고 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도 전날 '지소미아 연기 검토’에 대한 질문에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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