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월급 못 줄 상황 올수도" 문자에 직원 사직…대법 "해고 해당"

등록 2019.11.13 13:39

수정 2019.11.13 14:20

'회사 운영 실패로 더 일하기 좋은 곳으로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고용주의 말에 직원들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면 '자진 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13일 A씨 등 2명이 식당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강원 원주 소재 한 식당에서 근무한 A씨 등은 지난 2016년 11월 주인 B씨로부터 '식당 운영에 실패한 것 같다. 월급마저 지급을 못할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다'며 '더 일하기 좋은 곳으로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A씨 등은 다음날 이 사안에 대해 회의를 했고, B씨에게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겠다' 말하고 바로 식당을 그만뒀다.

이후 A씨 등은 2016년 12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에 'B씨로부터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진정을 냈고, 소송까지 이어졌다.

1·2심은 "B씨가 A씨 등을 해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형식적으로는 A씨 등이 자진해 식당을 그만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B씨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A씨 등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하게 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라며 "해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은 해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결정했다. /조정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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