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당정 '직접수사 축소' 방침에 檢 반발…野 "檢 산산조각 내" 비판

등록 2019.11.14 21:08

수정 2019.11.14 21:12

[앵커]
조 전 장관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기 직전에 여당과 법무부가 당정회의를 열어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더 줄여야 한다며 검찰을 압박했습니다. 중요 사건은 수사 단계별로 장관에게 보고하라는 지침도 담겼습니다.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도 마음놓고 하라는 대통령의 발언이 다시 한번 허언이 된 셈입니다.

조정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당정회의에서 검찰개혁 가속화를 주문한 집권 여당에, 법무부가 직접수사부서 추가 폐지로 화답합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검찰 개혁은 이미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습니다. 돌이킬 수도 없고 방향을 바꿀 수도 속도를 늦출 수도 없습니다."

김오수 / 법무부 차관(장관 권한대행)
"검찰 직접 수사 부서를 추가로 축소하는 직제 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곳 중 2곳을 포함해, 지역별 공공수사부와 강력부 등 직접수사가 가능한 부서 37곳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대검찰청은 법무부가 협의 한 번 없이 청와대에 보고했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범죄수익환수부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등은 현 정부 들어 새로 만든 부서"라며, "전문성이 필요한 부서까지 없앤다는 건 행정낭비"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중요사건일 경우 수사 단계별로 법무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것도, 정권실세 수사를 가로막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SNS를 통해 "조국 한 명 수사했다고 검찰을 산산조각 내어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간부회의를 통해 "국가의 부패대응 역량이 약화돼선 안된다"며 사실상 법무부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해, 검찰과 법무부간 갈등을 예고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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