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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 "지소미아 종료로 득보는건 北·中…韓 방위비 더 부담해야"

등록 2019.11.15 14:54

수정 2019.11.15 15:03

美국방 '지소미아 종료로 득보는건 北·中…韓 방위비 더 부담해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1차 안보협의회(SCM) 확대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5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과 관련 “한미일의 정보 공유를 위해 중요하다”며 “지소미아 종료로 득 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이라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도 “한국이 더 부담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회의를 마친 뒤 정경두 국방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연 에스퍼 장관은 앞으로 일주일 뒤 종료되는 지소미아와 관련한 질문에 “갱신이 안 되고 만료가 되면 효과성이 약화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한일 간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촉구를 했다”며 “공통의 위협이나 도전 과제에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를 정상 궤도에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한일 양국 정부에서 잘 협의가 진행돼 지소미아가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라면서도 “일본이 안보상의 문제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했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서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에스퍼 장관과 미국이 일본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 명확한 입장 요구에 에스퍼 장관은 “동맹국들에게 기여도를 조금 더 부담하라는 쪽으로 항상 얘기해 왔다”며 “대한민국은 부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조금 더 부담을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에스퍼 장관은 또 “GDP 비율을 따졌을 때 미국 우방들을 지키기 위해 미국이 상당 부분 지출을 하고 있다”며 “방위비 분담금 중 한국이 지출한 금액의 90%는 한국에 다시 들어온 예산”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 장관은 ‘분담금 47억 달러’ 요구를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금액을 명확히 확인해드릴 수 없다”면서 “한미가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방위비 협상을 잘 진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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