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통일뉴스9

정부, 11년만에 '北 인권결의안' 제안국서 빠져…이유는

등록 2019.11.15 21:10

수정 2019.11.15 21:15

[앵커]
북한 김정은 정권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매년 유엔에서 채택돼 왔는데, 올해는 우리 정부가 11년만에 제안국에서 빠졌습니다. 정부는 한반도 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점잖은 이유를 댔습니다만, 쉽게 표현하면 북한 눈치 보느라 그랬다는 뜻일 겁니다.

이 뉴스는 이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유엔이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새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05년부터 15번째 채택입니다.

미국과 일본, EU 회원국 등 61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는데, 우리나라는 빠졌습니다. 11년 만입니다.

정부는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했던 지난해에도 제안국에 들어갔습니다.

외교부는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다만 "결의안 전체동의 과정에는 동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북한 주민 2명 강제북송과 맞물려 과도한 북한 눈치보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남주홍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눈치를 보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남북관계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북한 김성 유엔주재 대사는 "존재하지도 않는 인권 문제를 조작해 우리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체제를 전복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했습니다.

TV조선 이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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