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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으로 집 어떻게 고치나"…갈길 먼 '지진특별법'

등록 2019.11.15 21:32

수정 2019.11.15 21:37

[앵커]
자, 그럼 이재민이 왜 이렇게 2년째 대피소 생활을 이어 오고 있는걸까요, 포항시가 이재민의 집 수리비로 100만 원을 지원하면서... 보상 절차가 아직 걸음마조차 떼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이재민이 가장 기대하는 '특별법' 은 7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또 이렇게 세번째 겨울을 맞아야 하는건지, 계속해서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포항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진 이후 2년이 지났지만 외벽의 균열이 선명합니다. 이 아파트는 지진피해 '소파' 판정을 받았습니다. 소파는 재난지원금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수해·태풍 등 자연재난시 국가가 지급하는 기본적인 지원금입니다.

전파 또는 반파 판정을 받은 아파트 주민들에겐 임대아파트가 제공됐지만 이 아파트 주민들에게는 현행법상 100만원 지원금이 전부였습니다.

지진 이재민
"100만원 줄테니까 수리할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항상 불안하지. 저걸 어떻게 수리해야 하나…."

제대로된 지진 피해보상을 위해서는 특별법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지난 7달 동안 보상금과 지원금 표기를 놓고 다퉈왔습니다. 여야는 어젯밤 늦게서야 '보상금'으로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정재 / 자유한국당 의원
"(지진) 2주년이 됐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국회가 피해 주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그동안 보상금이 아니라 일정액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18일까지 해당 상임위에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 다음달 초 본회의에서 연내 제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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