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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야?!] "박근혜 前 대통령, 형집행정지 포기…왜?"

등록 2019.11.16 19:35

수정 2019.11.16 19:41

[앵커]
궁금한 뒷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뉴스의 재구성, '뉴스야?!' 시간입니다. 토요일은 정치부 류병수 기자와 함께 합니다. 첫번째 물음표부터 볼까요?

[ 기자]
네. 첫 번째 물음표는  "朴, 형집행정지 포기…왜?"입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신청을 포기했다? 아직까지 알려진 이야기가 아닌데요. 단독 뉴스인가요?

[기자]
네. 이야기에 앞서 교도소에서 나온 이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보셨다시피 서울 모 병원에 입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서울 구치소에서 나온지 오늘로 두 달하고 하루가 됐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전직 대통령이라도 너무 오래 나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들도 있던데, 병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기자]
병원이나 박 전 대통령 측은 담당 의사가 적어도 두세 달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했고, 여전히 통증이 심해 치료를 받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규정상 해당 치료가 끝나면 다시 구치소롤 돌아가야 합니다.

[앵커]
본론으로 가보죠. 이달 초만 해도 박 전 대통령 측은 형집행정지를 통해 병원 치료를 더 받겠다는 생각이었다는데 왜 갑자기 포기를 한다는 겁니까?

[기자]
여권 고위 관계자의 언질과 관계가 있습니다.

[앵커]
누가 누구에게 어떤 언질을 줬다는 거죠?

[기자]
실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박 전 대통령의 병원행이 결정된 지난 9월, 여권 고위 관계자가 박 전 대통령 측 인사에게 전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들어가지 않고, 병원에서 최대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형집행정지도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랬는데, 최근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반대로 형집행정지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는 겁니다.

[앵커]
흥미있는 이야긴데, 그렇다면 여기서 두 가지 점은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겠는데요. 먼저, 여권 고위관계자 발언의 속뜻부터 살펴봐야겠어요.

[기자]
박 전 대통령 측 인사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고령인 박 전 대통령을 너무 오래 가둬두고 있다는 정권 차원의 부담감이 있다는 겁니다 현재 2년 7개월째 수감된 상황인데, 내란죄로 복역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2년간 수감된 뒤 사면됐습니다. 또 하나는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보수 진영 분열 유도용' 카드로도 봤습니다.

[앵커]
또 하나는 궁금한 건 윤석열 총장이 형집행정지에 반대했다고 하는데, 왜 반대하는 겁니까?

[기자]
정확히는 검찰, 서울중앙지검이 결정을 하는데요. 박 전 대통령의 법적 신변과 관련해 정리를 하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생활을 벗어나는 방법은 총 4가지입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의 상황은 '수감자 외부 입원' 상태입니다. 아파서 법무부와 교도소장 직권으로 치료를 허락한 겁니다. 기간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병원이 치료가 끝났다고 하면 구치소로 가야합니다. 두 번째는 형집행정지인데, 결정은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이 방법이 박 전 대통령이 2차례 시도했다 실패했던 겁니다. 세번째는 법원이 결정하는 보석인데, 재판이 끝나지 않은 미결수 일 때만 가능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여러 혐의 중 공천 개입으로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대상이 안됩니다. 마지막은 특별사면입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결정되면 자유인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검찰 반대로 형집행정지 가능성이 없다는 걸 여권 고위자가 귀뜸해 주니까 신청 자체를 포기한다는 거군요?

[기자]
네. 검찰은 이미 지난 4월과 9월 두번이나 불허했는데요. 이유는 수감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아픈 게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앵커]
결국 당초 예정된 3개월의 치료가 끝나면 구치소로 돌아가야 하는 거군요?

[기자]
네. 그래서, 특별 사면이 거론됩니다. 하지만 뇌물죄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있어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상 연말 사면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선을 앞둔 3.1절 특사에 포함될 지가 관심입니다.

[앵커]
총선 전 사면하면 보수 통합이 어려울 거란 말들이 있는데, 청와대 주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없나요?

[기자]
민주당 일각에서 사면을 긍정적으로 보는 기류도 있습니다. 하지만 총선 전에 정국이 어떻게 흘러갈 지 모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이 총선의 변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가는 뉴스였습니다. 첫번 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기자]
첫번째 물음표는,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요? "朴, 형집행정지 포기…왜?"의 느낌표는요. "삼일절 특사에 희망!"으로 하겠습니다.

[앵커]
광복절이 아니라 삼일절이군요. 네 다음 물음표를 볼까요?

 


[기자]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어디갔니 김현종?"인데요. 먼저 사진을 한 장 보시죠.

[앵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이네요. 지난 4월에 김 차장이 강 장관에게 영어로 욕설까지 하며 싸웠다는데 사진을 보니 앙금이 안풀린 모양입니다.

[기자]
그제 청와대 행사 사진인데요. 강 장관이 먼저 자리를 잡고 김 차장이 그 옆에 서류 뭉치를 들고 왔다고 합니다. 강 장관은 천장을 김 차장은 오른쪽 출입문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참석자에게 들어보니 행사 내내 두 사람이 대화하는 건 못 봤다고 합니다.

[앵커]
지소미아 문제를 비롯해서 중요한 외교 현안이 한두 개가 아닌데 긴밀하게 협의해야 할 두 사람이 대화가 없다니 걱정이네요. 그런데 어제 문 대통령과 에스퍼 국방장관 접견 자리에도 배석하지 않았었죠?

[기자]
네. 이 자리에서 지소미아 문제를 포함한 한미일 이슈가 논의됐는데 책임자인 김 차장이 빠졌습니다.

[앵커]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기자]
직접적인 설명부터 전해드리죠. 국방부 장관 접견이어서 청와대에서 군을 담당하는 안보실 1차장이 배석했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하지만, 청와대 안팎에서는 미국과 불편한 자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 김 차장을 제외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앵커]
일부러 뺐을 수 있다고요?

[기자]
네. 미국도 김 차장이 지소미아 파기 결정의 핵심 당사자로 보고 있습니다. 또 지난 6일 김 차장은 방한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만났었는데 면전에서 "지소미아 연장은 안된다"고 말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결국 청와대로서는 마찰이 더 커져서는 안된다는 판단 때문에 당사자를 제외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앵커]
사실 김 차장은 지소미아 국면에서 '미국 중재가 필요없다'고 해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잖아요?

[기자]
네. 이른바 '글로벌 호구론'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김현종 /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8월 12일)
"중재를 제가 미국 가서 요청을 하면 청구서가 날아올 게 뻔한데 제가 왜 중재를 요청합니까? 제가 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순간 제가 글로벌 호구가 되는데..미국이 만약에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관여를 할 거고, 그래서 제가 중재라는 말을 안 했고, 미국이 알아서 해라."

[앵커]
사실 외교라는 게 양국의 이해의 범위를 넓히면서 공약수를 찾아가는 과정인데 김 차장이 너무 거칠게 문제들을 다뤄서 걱정이긴 합니다. 차기 외교장관을 노린다는 말도 있죠.

[기자]
네. 그래서 두번째 물음표 "어디갔니 김현종?"의 느낌표는 "또 욱하면 어쩌나!"으로 하겠습니다.

[앵커]
네. 류병수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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