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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2차 협상 앞두고…日 불화수소 넉달만에 수입 허용

등록 2019.11.17 10:42

수정 2020.10.02 01:00

[앵커]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반도체 생산에 쓰이는 '액체' 불화수소 수출을 허가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허가를 무작정 미뤘다간, 우리나라와의 WTO 분쟁에서 불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본 정부가 액체 불화수소의 수출을 허가한 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시행한 이후 넉달만에 처음입니다.

일본이 규제를 강화한 플라우로니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는 모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의 핵심소재입니다.

수출 규제 이후 우리 기업들은 대체 거래선을 찾거나 국산화를 하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한국의 주력 산업에 타격을 주기 위한 의도 있는 규제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일본의 수출 허가는 오는 19일 예정된 세계무역기구에서의 2차 양자협상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허가를 미루면 부당한 수출 통제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한 절차 강화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란 분석입니다.

지난 11일 열린 1차 협상에서도 일본은 규제 조치는 "수출 관리의 재검토"라며 "WTO 협정에 부합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협의에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다음 절차인 분쟁심판 패널로 넘어갑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이 먼저 수출규제를 해제해야 지소미아 연장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만큼 앞으로의 일본 대응이 주목됩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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