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뉴스9

재계 "숨통 트였지만 부족·불확실"…노동계 "총파업 불사"

등록 2019.11.18 21:05

수정 2019.11.18 22:08

[앵커]
정부의 선택은 사실 첫 단추를 잘못 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부작용을 좀 줄여보겠다는 고육책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재계와 노동계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재계는 일단 숨통이 트이긴 했지만 현장의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친다고 우려했고, 노동계는 정부가 최저임금 만원 정책에 이어 노동시간 단축정책마저 포기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임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중소기업단체들은 지난주 여야를 잇따라 만나 주 52시간제를 최소 1년만 늦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기문 / 중소기업중앙회장 (한국당 간담회)
"65.8%가 준비가 안됐다고 합니다. 과반수 이상이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바라는 것은 1년 동안 유예를 하고"

하지만 유예 대신 계도기간 연장에 그치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연장되는 계도기간도 당초 1년으로 알고 입장문을 냈다가, 정부가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최종 발표하자 부랴부랴 수정하는 혼선도 빚어졌습니다.

대한상의는 "기업이 직면한 애로와 우려를 해소하는데 여전히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총은 특별연장근로는 불확실성, 불안정성 때문에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김영완 / 경총 노동정책본부장
"특별연장근로는 인가 여부가 정부가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 자체가 불확실성을 안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강력 반발했습니다. 사실상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포기하는 거란 주장입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절망 정책에 분노한다"며 총파업까지 예고했습니다.

한국노총도 "지금 필요한 건 보완책이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추진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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