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뉴스9

'안 잡히는 서울 집값'…정부 "분양가상한제 추가 지정 검토"

등록 2019.11.18 21:34

수정 2019.11.18 21:40

[앵커]
정부가 민간 분양가 상한제 같은 초강수 카드를 연이어 내놓고 있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값 오름세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강력한 자금출처 조사에 이어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단지입니다.

공급면적 73㎡의 10월 매매가는 7억4400만 원, 분양가 상한제 발표 직후엔 5600만 원 오른 8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정부의 기대와 달리 아파트값 오름세가 꺾이지 않은 겁니다.

부동산 관계자
"5천만 원, (분양가) 상한제하고 5천만 원 (올랐어요)."

실제 이달 둘째 주 강남 4구의 아파트값은 송파구를 제외하곤 전주보다 오름세가 커졌습니다.

상한제 후보에서 빠진 서울 양천구와 동작구, 경기 과천시, 부산 등은 아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상황이 이렇게되자 정부는 또 다시 시장에 경고를 던졌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시장에 과열조짐이 보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추가 지정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편법 증여나 대출, 불법 전매를 찾아내고, 즉시 국세청에 통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 조사결과를 내놓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학과 교수
"무리하다 싶은 정도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효과 자체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강경 일변도 대책이 일시적 효과는 낼지 몰라도, 장기적으론 시장의 불안을 더욱 키울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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