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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北선원 북송은 국가 범죄"…여야 고성끝 국방위 파행

등록 2019.11.19 14:09

수정 2019.11.19 14:14

한국당 '北선원 북송은 국가 범죄'…여야 고성끝 국방위 파행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북한 주민의 북송 문제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설전을 벌여 정회되어 있다 / 연합뉴스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북한 선원 2명의 강제 북송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 끝에 파행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이를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국가 범죄'로 규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당한 결정이었다고 항의했다.

한국당 박맹우 의원은 박재민 국방부 차관에게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장 A 중령이 '북한 주민 2명 송환' 등을 담은 휴대전화 문자를 청와대 국가안보실 인사에게 보낸 점을 거론하며 "지휘계통을 거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면 감쪽같이 모르고 넘어갔을 것"이라며 "은폐이자 국가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민주당 최재성·홍영표 의원 등이 거세게 항의했다. 이들 의원은 "말 같은 소리를 하라", "국가 범죄라니"라고 소리쳤고, 박맹우 의원은 "의원이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배웠냐"고 맞섰다.

안규백 국방위원장이 장내 정리를 시도했지만, 고성이 멈추지 않자 개의 30여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한편, 박 차관은 A 중령에 대한 국방부의 경위 조사와 관련, "(A 중령이) 유엔사령부와 작전사령부 측에도 통보했고, 국방부 대북정책과장에게도 보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도 보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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