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뉴스9

與 "무리한 분담금 비준 거부"…野 "한미동맹 위기가 원인"

등록 2019.11.19 21:04

수정 2019.11.19 21:15

[앵커]
분위기를 보면 방위비 연내 타결은 사실상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타결되더라도 무리한 분담금일 경우 국회 비준 동의를 거부하겠다고 했고, 자유한국당은 한미동맹 위기를 방치한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주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 국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원칙에 벗어나는 방위비 분담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에 대하여는 단호히 국회 비준을 거부할 것이며…."

미국이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전략자산 운용 비용 등은 부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선 안 된다고 압박한 겁니다.

아직 쓰지 못한 방위비 분담금이 최근 3년간 1조 3천억원이 넘는다며 제대로 쓰이는지 사후 검증 절차를 강화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정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필요시 감사원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제도적 견제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초당적으로 방위비 협상에 대응하겠다면서도 무리한 요구의 뿌리에는 한미동맹 위기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북한 눈치 보기 외교안보정책으로 인해서 한미동맹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 방위비 협상이 어려워진…."

여당의 비준 거부 카드도 협상 결과를 본 뒤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 원내대표들은 내일 미 의회와 방위비 협상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합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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