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BTS 병역특례 안된다…산업분야 1300명 대체복무 감축

등록 2019.11.21 21:34

수정 2019.11.21 22:13

[앵커]
군대에 가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국가에 봉사하는 대체 복무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대가는 인구가 갈수록 줄고 또 이 대체복무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그 수를 꽤 줄이기로 했습니다. 방탄소년단같은 대중 가수들에게도 혜택을 주자는 주장이 있었는데 이 역시 검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고서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오늘 병역 대체복무 개선방안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이낙연
"2022년부터 병역자원이 부족해지는 터에 안보를 위해서 대체 복무 인력의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973년부터 운영된 대체복무제는 군 복무 대신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이번에도 국위선양에 기여한 가수나 연예인에게 대체 복무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BTS처럼 세계 무대에서 한국을 알린 가수들도 지금처럼 군대에 가야 합니다.

이남우 /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대중문화예술 분야로 예술요원 편입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요구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부 기본방침 등을 고려해서 검토에서 제외…"

하지만 클래식 음악, 무용 콩쿠르 수상자를 위한 대체 복무는 유지됩니다. 다만 혜택 인정 대회는 기존 48개에서 7개 대회가 폐지됐습니다.

스포츠 분야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경기에 출전하지 않은 후보 선수도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석사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 예비역 등의 혜택 인원은 5년 간 1300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합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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