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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이승만·박정희 원색 비판…'백년전쟁' 끝나지 않는 논란

등록 2019.11.22 21:36

수정 2019.11.22 21:42

[앵커]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가 부당하다고 본 대법원 판단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백년전쟁이 문제 없다고 본 대법관 7명 가운데 김재형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은 모두 현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들이란 점에서 정치 재판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지 그 내용의 일부를 포커스에서 발췌 소개하겠습니다.

 

[리포트]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은 이승만 전 대통령을 '플레이보이'지 모델로 등장시켰습니다.

백년전쟁 中
"이승만이 백인여자들에게도 접근해 마치 재벌 2세처럼 최고급 식사를 사주며.."

"나이 마흔여섯에 자신을 숭배하는 스물 두살짜리 여대생과 여행을"

그러나 이 불륜설은 무혐의로 최종 판명났죠. 방송은 이 전 대통령을 '조폭'에도 빗댑니다.

백년전쟁 中
"하와이 깡패의 본색을 드러내며" "하와이 갱단 보스에서" "하와이 갱스터의 재테크 비결"

"악질 친일파"라 부르며 비속어도 서슴치 않습니다.

백년전쟁 中
"대체 이승만은 이런 돌XXX같은…."

박정희 전 대통령은 동물에 비유하거나,

백년전쟁 中
"미군들은 뱀같은 인간이라며 '스네이크 박'이란 별명을 붙였다"

'미국의 꼭두각시'처럼 묘사합니다.

백년전쟁 中
"미국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어떤 경제 정책도 자유롭게 추진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경제발전에 공이 없다고도 주장합니다.

백년전쟁 中
"이런 XXXX, 왜 내 결정과 반대로만 가면 수출이 늘어나는 거야?"

다큐 '백년전쟁'이 인용한 미 의회 보고서엔 "한국 정부의 확고한 신념으로 경제를 주도했다"고 돼 있지만, 이 내용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방송사는 객관성과 공정성, 명예훼손 금지 위반으로 2013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징계를 받았고, 방통위를 상대로 낸 1,2심 소송에서도 패소했죠.

하지만 대법원은 '백년전쟁'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21일)
"진실과 다소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

대법원의 판단은 1표 차로 갈렸습니다.

'백년전쟁'이 문제없다고 판단한 대법관은 김 대법원장을 비롯해 7명. 문제있다고 본 대법관 6명은 "두 대통령의 인격을 훼손하려는 악의적 동기로 제작됐다"는 이유 등을 들었습니다.

다큐를 만든 민족문제연구소는 과거에도, 친일인명사전 편찬으로 역사 논란을 촉발시킨 곳이죠.

권시용 / 민족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21일)
"지난 정권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시작된 일련의 사태가 이로써 종지부를…."

참여연대 등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방송 심의가 완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승만 전 대통령 측은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인수 / 이승만 前 대통령 아들
"백년전쟁을 통해서 업적은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전부 폄하하고 이 어론을 죄인 취급하는 걸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역사적 사실과 평가는 별개라고 강조합니다.

이인수 / 이승만 前 대통령 아들
"역사를 하는 사람은 사실을 봐야지. 사실을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죠. 견해가 달라지는 것이지 사실이 달라질 수는 없어요."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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