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뉴스7

[뜯어보니] 지소미아 말바꾸기 논란

등록 2019.11.23 19:09

수정 2019.11.23 20:36

[앵커]
지소미아 협정이 가까스로 연장되긴 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 협정이 필요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계속해왔죠. 앞서 보셨듯 미국의 압박에 못이겨 합의한 측면도 있는데, 정작 합의가 되자 외교적 성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말을 바꿔왔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미선 기자와 함께 합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야당 시절 발언부터 보죠.

[기자]
문 대통령은 2012년 6월 지소미아를 추진할 때부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시 민주평화당 상임고문, (2012년 7월 10일 민주평화국민연대 초청 간담회)
"세상에 영토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상대에게 군사비밀 정보를 제공하겠다 그런 얼빠진 나라가 있겠습니까" "정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정 체결을 강행한다면 제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그 협정을 폐기하겠다는 약속을 말씀드립니다."

2016년 11월 체결 당시, 대선주자였던 문 대통령은 협정 폐기를 약속했고, 취임 첫 해 연장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앵커]
지소미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면서 필요성이 생긴 건데, 반대 논리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네요.

[기자]
문 대통령은, 지난 화요일까지만 해도 '일본의 태도 변화 없이는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시사한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과의 대화, 19일
"일본이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면서 (지소미아를 통해) 군사정보는 공유하자고 한다면 그건 모순 되는 태도입니다"

또 “일본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며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안보협력은 해나가겠다” 밝혀 종료는 기정사실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앵커]
앞서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듯이 정부가 지소미아를 조건부 연장했지만, '일본이 수출규제는 그대로 유지'해서 정부가 기대했던 수준의 태도 변화가 있었다고 보는건,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김 기자, 이번엔 여당의 입장을 보죠. 어떻게 달라졌나요?

[기자]
연기 결정 전 이해찬 대표의 발언입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오전
 "지소미아는 불과 5년전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것으로 사실상 우리 안보에 매우 중요하긴 하나,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닙니다"

민주당은 앞서 한일 갈등이 미칠 영향은 총선에 긍정적일 것 이라고 평가한 보고서를 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연장 결정이 되자 "환영한다"며, "대통령이 펼쳐 보인 국익을 위한 원칙 있는 외교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앵커]
지소미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가 극단적으로 바뀐 이유는 뭔가요? 

[기자]
미일 외신은 치킨 게임 같은 상황을 중재한 건 "미국의 강력한 압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국무부와 국방부 관계자들이 잇따라 방한해서 협정 유지를 압박했는데, 이걸 거부했을 경우 한미동맹에 큰 문제가 생기고 방위비 협상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고 한발 물러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앵커]
상황을 종합해보면 내키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강하게 압박하니 할 수 없이 지소미아를 연장했다고 볼 수 있겠군요. 정부는 지소미아가 조건부로 연장됐다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데, 실제 일본과 수출 협상이 잘 안되면 다시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꺼낼 수 있다고 봐야 할까요?

[기자]
어려워 보입니다. 신각수 전 외교부 1차관은 "조건을 붙여 발표하긴 했지만 다시 지소미아를 종료하는 일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미국 정부도 조건부라는 표현 없이 연장됐다고만 쓰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지소미아 효력은 '연장' 된 겁니다. 당청에서는 '외교 성과'라고 자평하지만, 우리는 안보카드를 걸었고, 일본은 경제 제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과연 실익이 있었느냐?"는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한미동맹을 걸고 도박을 했다가 큰 실익도 없이 협정을 연장했다는 평가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군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미선 기자였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

채널구독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