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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중 가치관 변화로 병역 거부"…대법, "입영 기피" 실형 확정

등록 2019.11.24 19:26

수정 2019.11.24 19:36

[앵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대체 복무 없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건 위헌이라고 판단했죠. 이후, 판례를 변경했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병역 기피 목적으로 악용한 20대 남성이 있었는데, 대법원이 죄질이 불량하다며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김명수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처벌이 부당하다고 기존 판례를 뒤집은 날, 28살 A씨는 입영통지서를 받았습니다.

A씨는 "총기 소지는 자신의 양심에 반한다"며 입영을 거부했습니다. 이미 수 차례 입영 연기를 했던 A씨는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한 적이 없었습니다.

범죄전력이 있는 A씨는 수감 생활 도중 버트런드 러셀의 책을 읽고 총기 사용을 거부하는 양심을 형성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양심'에 따른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여섯차례 입영을 연기하다 대법원 판결 직후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병역 기피만을 위한 무분별한 양심적 병역 거부 남용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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