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직의 민주적 통제와 내부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반검사와 일반수사관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회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개혁안이 나왔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25일 제9차 권고안에서 '일반검사회의와 수사관회의 구성과 자율적 활동보장'을 권고했다.

각 검찰청 별로 일반검사, 6급 이하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체를 구성해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를 개최함으로서 수직적이고 경직적인 문화에서 탈피해 의사소통의 창구를 마련하라는 취지다.

검찰개혁위원회는 이를 통해 검찰 내부의 부당한 업무지시나 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돕도록 익명게시판의 신규 개설 및 운영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