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3개 대학이 재정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사업과 대학평가 방식 개선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정부 건의문을 교육부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건의문에는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시안) 개편,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운용 방식 개편, 국가장학금Ⅱ유형 참여조건 완화 등 3가지 내용이 담겼다.

대학기본역량진단 개편에는 157개교, 나머지 2개 사안에는 163개교가 동의했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정부가 실시하는 대학 평가 중 하나로,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대교협은 "획일적 상대평가로 지역 중소 사립대학은 폐교 위기에 처했다"며 "재정지원대학, 감액지원대학 등으로 구분하는 획일적 상대평가를 폐지해달라"고 건의했다.

정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운용 방식 개편과 관련해서는 용도제한 및 1년 단위 연차평가를 폐지하고 이를 통한 사업비 중도 삭감과 재배분도 없앨 것을 요구했다.

또 등록금 동결과 입학금 폐지 등에 따른 대학의 수입 결손액 보전 차원에서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일반 지원으로 전환해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대해서는 교내 장학금이 학부등록금 수입의 15% 이상인 대학도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 정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