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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권조정 여론전 나서…"검찰이 절대 善인가"

등록 2019.12.05 17:51

수정 2019.12.05 18:45

국회 본회의에 올라간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검찰 측에서 수정안 상정 움직임을 보이자 경찰이 작심하고 반박에 나섰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관계자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의 무오류성, 검찰은 절대 선이라는 전제로 하는 주장" 이라고 일축했다.

현재 본회의에 오른 법안은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며,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수사 개시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경찰은 "(법안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대신 사건 경합 시 검사 우선권, 송치사건 보완수사 요구권, 시정조치 요구권 등 경찰에 대한 충분한 통제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반박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검사가 지휘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G20 국가 가운데 중 유럽연합을 제외한 19개국 중 13개국에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지금은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없이 수사책임의 최종 소재가 불분명하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경찰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 수사에 대해 언급했다.

입건부터 송치할 때까지 검사의 지휘를 받고, 수사 과정에서 검사의 영장청구 및 기록검토를 거쳤는데도 경찰의 편파수사만 부각되는 건 옳지 않으며, 앞으로 수사권이 구분되면 책임소재가 더 명확해질 거란 설명이다.

앞서 지난 3일 국회에서는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에 대해 김우현 수원고검장이 내부통신망에 수정안 긴급 상정을 촉구한다고 글을 올리는 등 법조계의 우려가 이어졌다. / 석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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