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 외부평가'를 제안했습니다. 법관이 재판을 잘하는지, 재판에 참여한 외부의 시각을 법관 평가에 반영하자는 건데, 판사들은 '앞으로 여론도 신경써야 하냐'며 우려도 표명했습니다.
조정린 기잡니다.
[리포트]
오늘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 외부평가 도입을 거론하며, 국민이 원하는 좋은 재판은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좋은 재판'이었는지는 오직 주권자인 국민만이 온전히 평가할 수 있을 뿐 진영논리로 판결이 재단되어선 안 됩니다”
재판과 법관의 독립성 보장을 이유로 외부 평가를 인정하지 않았던 기존 대법원 입장의 변경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서울변호사회 등 각 지방변호사단체에선 매년 소속 변호사를 상대로 재판에서 경험한 법관의 평가점수를 취합해왔습니다.
대법원 측은 아직 검토 단계일 뿐이라며, 변호사단체 평가 수용 여부나 외부평가단 구성 등 방식은 논의대상이라고 했습니다.
법원 내부에선 일부 긍정적 반응도 있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법원장 급의 한 부장판사는
다른 판사도 "본질적으로 여론과 일정한 거리를 둬야 하는 사법 영역이 정치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