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김명수, 법관 외부평가 도입 제안…판사들 "정치화 우려"

등록 2019.12.06 21:32

수정 2019.12.06 21:48

[앵커]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 외부평가'를 제안했습니다. 법관이 재판을 잘하는지, 재판에 참여한 외부의 시각을 법관 평가에 반영하자는 건데, 판사들은 '앞으로 여론도 신경써야 하냐'며 우려도 표명했습니다.

조정린 기잡니다.

 

[리포트]
오늘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 외부평가 도입을 거론하며, 국민이 원하는 좋은 재판은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좋은 재판'이었는지는 오직 주권자인 국민만이 온전히 평가할 수 있을 뿐 진영논리로 판결이 재단되어선 안 됩니다”

재판과 법관의 독립성 보장을 이유로 외부 평가를 인정하지 않았던 기존 대법원 입장의 변경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서울변호사회 등 각 지방변호사단체에선 매년 소속 변호사를 상대로 재판에서 경험한 법관의 평가점수를 취합해왔습니다.

대법원 측은 아직 검토 단계일 뿐이라며, 변호사단체 평가 수용 여부나 외부평가단 구성 등 방식은 논의대상이라고 했습니다.

법원 내부에선 일부 긍정적 반응도 있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법원장 급의 한 부장판사는 소신있고 공정한 재판이 아닌, 여론에 끌려다닐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판사도 "본질적으로 여론과 일정한 거리를 둬야 하는 사법 영역이 정치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스스로 변명거리를 찾아 개혁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지만, 내부 반발도 만만치 않아 향후 진통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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