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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패트 9일 상정…한국당 "기재부 협조시 고발"

등록 2019.12.08 19:26

수정 2019.12.08 21:30

[앵커]
네, 이번엔 정치권 소식입니다. 범여권 5당이 내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선거법과 예산안을 심사했는데,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한국당 없이 협상했는데도 합의가 안된 걸 보면,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문제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보도에 김보건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당을 뺀 이른바 4+1협의체가 선거법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단일안을 만드는데 실패했습니다.

한국당을 뺀 상태에서도 비례대표 연동률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내일 본회의에 예산안과 패스트트랙법안을 일괄 상정하고, 오는 11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어 공수처법과 함께 처리하겠다는 당초 계획도 불투명해졌습니다.

내일 선출되는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가 협상에 참여할 경우, 선거법 개정 작업은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일 처리를 예고했던 예산안도 단일안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정춘숙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4+1 협의체에서)전반적인 상황들을 쭉 점검을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중까지 정리를 해서 내일 본회의에 올릴 수 있도록…"

특정 지역에서만 수천억원의 증액 요청이 들어오는 등 한국당이 없는 상태에서도 협상이 난항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기재부 공무원들이 4+1 협의체의 예산안 심사 작업에 협력하면 고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재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협력한 기재부 직원들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정치관여죄로 고발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일상적인 공무집행으로 지난 정권의 수많은 공직자들이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정기국회를 이틀 남기고 여야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졸속 심의와 깜깜이 심사, 속도전 처리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보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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