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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위기 현실로…대학평가에 '신입생 충원율' 4점→12점 강화

등록 2019.12.10 15:36

수정 2019.12.10 15:37

앞으로 신입생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은 교육부 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규모 미충원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대학진단)'을 오늘(10일) 발표했다.

대학진단은 대학 구조개혁을 위해 3주기로 나눠 3년 간격으로 대학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원 감축, 재정 지원 등과 연계하는 평가다.

대학진단 내용에 따르면, 2021년 신입생 충원율 배점은 12점으로 지난해(4점)보다 무려 3배나 커졌다. 신입생 미충원율에 대한 감점이 크므로, 대학 스스로 적정 규모로의 인원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학령인구가 적은 지방대학을 배려하는 장치도 뒀다.

충원율 만점 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고 권역별로 대학을 평가하기로 한 것이다. 전임교원 확보율 배점도 기존 10점에서 15점으로 높였고, 강사 대량해고를 막기 위한 지표도 기존 2~3점에서 5점으로 비중이 커졌다.

총 강좌 수를 줄이거나 비전임 교원 대비 강사 강의 비율이 낮은 대학은 감점을 받는 셈이다.

교육부는 "재정여건이나 충원율 등을 평가해 먼저 하위권(재정지원제한) 대학을 거른 뒤 신청 대학만 평가해 재정지원 가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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