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통일뉴스9

[따져보니] 北, ICBM 도발 움직임…추가 제재 카드는?

등록 2019.12.10 21:45

수정 2019.12.10 22:18

[앵커]
보신것 처럼 북한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북한이 ICBM 시험발사라는 모험을 감행할 가능성은 있는지, 그리고 실행에 옮긴다면 어떤 후폭풍이 있을지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어쨋던 현재 상황은 북한이 ICBM 시험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발사할 수 있을까요?

[기자]
확답할 순 없습니다만 일단 지난 8일에 북한이 밝힌 내용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머지않아 북한의 전략적 지위를 또 한 번 변화시킬 것"이라고 했죠. 북한이 말하는 '전략적 지위'라는 것이 핵보유국인 점을 감안해 본다면, 미국과의 협상이 잘되지 않을 경우 ICBM 발사, 혹은 그에 버금가는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북미 관계는 완전히 2년전으로 되돌아 가는 것이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유엔안보리 소집을 한 것도 그 맥락으로 봐야합니다. 일단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참석한 상태에서 북한에게 강력한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고, 만에하나 ICBM으로 도발을 한다면 강력한 안보리 제재를 한다는 계획인거죠.

지금도 북한은 지난 2017년에 한 ICBM도발 때문에 광물자원 수출금지, 은행과 기업의 해외활동 금지 같은 안보리 제재를 받고 있는데, 더 강한 제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역시 북한이 경제활동을 제대로 못하도록 세컨더리보이콧같은 전면적인 대응에 나서겠죠. 들어보시죠.

박원곤 교수 "세컨더리보이콧도 아직 안 됐고, 얼마든지 미국이 더 제재 수위를 올릴 것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가 탄핵위기에 몰리면 군사 행동을 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더군요

[기자]
이론적으론 그렇습니다만 트럼프대통령으로서도 군사 행동 만큼은 우리 정부를 완전히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감행하기가 어렵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는 주한미군과 가족 그리고 기업인등 수많은 미국인들이 살고 있고 다른 외국인들도 많기 때문에 군사적인 옵션을 실행에 옮기는 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다만 중단한 한미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를 다시 시작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수는 있을 겁니다.

[앵커]
또 하나 북한이 ICBM을 발사한다면, 우리 정부 역시 그동안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난감한 상황이 되겟지요?

[기자]
지난 2016년 북한이 동창리에서 ICBM인 광명성 4호를 쐈을 때, 한국과 미국은 사드 논의를 공식화 했고 당시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지 시켰었죠. 만약 이번에 북한이 ICBM을 쏜다면, 그동안 "외교 안보 분야의 가장 큰 업적은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을 없앴다는 점"이라면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는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공언했던 문재인 정부로서도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앵커]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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