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ㆍ정당전체

한국당 빼고 예산안 처리…與, 선거법·공수처법도 강행할 듯

등록 2019.12.11 09:18

수정 2019.12.11 09:22

[앵커]
어제 국회는 512조 원에 이르는 예산을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강행 처리했습니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제1야당과 합의가 없는 첫 사례인데요, 한국당이 항의하며 밤샘 농성을 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조덕현 기자, 먼저 지금 국회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밤을 샌 한국당 의원들은 회의장 앞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산안 처리는 기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어제 오후 8시 40분 쯤 문희상 국회의장은 한국당을 제외하고 민주당 등이 마련한 이른바 '4+1 예산안'을 전격 상정했습니다.

정부 측 설명을 듣고 곧바로 표결에 들어갔고, 찬성 156, 반대 3, 기권 3표로 가결됐습니다.

한국당 의원들도 본회의장에 있었지만 표결에 불참했고 "세금 도둑" "문희상 사퇴"등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지만, 예산안 통과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앵커]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도 선거법 등을 놓고 정면 충돌이 예상되고 있죠?

[기자]
네,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처리를 놓고 극한 대립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예산안처럼 한국당을 빼고 나머지 당과 연합해, 선거법 등에 대한 강행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당은 상정된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로 표결을 지연시키면서 강행 처리를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쪼개기 임시국회'로 맞설 계획입니다. '필리버스터'는 한 회기 동안만 유효하고, 다음 회기엔 자동 표결이 된다는 점을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며칠 단위로 짧은 임시국회를 여러번 열어, 임시회의 때마다 주요한 법안을 1개씩 통과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당은 이번 주말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정부 여당을 규탄할 계획입니다.

국회에서 TV조선 조덕현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