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년 전 충남 태안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20대 청년 고 김용균 씨 기억하시죠. 되풀이되는 산업현장의 안전사고를 뿌리뽑기 위해 오늘 당정이 원청 업체의 책임을 크게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핵심인 직접 고용이 빠졌다며 반발했습니다.

신은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와 여당은 고 김용균 씨 같은 발전사 하청 업체 근로자 안전에 대한 원청 업체의 책임을 무겁게 했습니다. 하청 업체 사고를 원청 업체 산재율에 포함하고 평가받도록 했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법령과 제도를 활용한 원청의 책임 강화 방안도 함께 제시됨으로써 다각적인 접근이 이뤄졌습니다."

또 경상정비 공사금액의 5%를 노무비로 추가 지급하고,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 정규직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반발했습니다. 특별조사위의 핵심 권고안이었던 원청 업체의 하청 근로자 직접 고용이 빠졌단 것입니다. 

신대원 / 한국발전기술지부 지부장
"일방적으로 특조위 권고안을 입맛대로 발표한 정부와 여당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결사투쟁할 것을 (밝힙니다.)"

임재범 /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 실장
"하청 업체 산재율이 (원청 기업에) 통합된다고 하면 하청 업체들의 산재 은폐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도 있다..."

산업계는 사고 때마다 직접 고용을 할 순 없다며, 정부의 적극 감독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5년간 발전 공기업 산재 사고로 20명의 하청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지금도 하청 노동자 대부분은 근무환경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노사정이 그리는 안전한 일터상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