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ㆍ정당뉴스7

민주당의 딜레마…뱉지도 삼키지도 못하는 연동형 비례제

등록 2019.12.15 19:14

수정 2019.12.15 20:56

[앵커]
민주당의 딜레마는 선거법이라는 꿩과 공수처법이라는 알, 이 두 개를 다 가지려고 하는데서 출발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복잡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하긴 해야하는데, 군소정당 의견을 반영하면 잃을 게 너무 많다는 게 또 문제입니다. 공수처법에 반대하는 한국당의 손을 덥썩 잡기도 어려운 처지입니다.

민주당이 처한 곤혹스런 상황을 김보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4+1 협의체'가 잠정 합의한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지역구 당선자를 100명 이상 내는 거대 정당은 자칫 비례대표 의석을 단 한 석도 가져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연동률을 적용하는 비례대표 의석의 최대치, 이른바 '연동형 캡'을 민주당이 포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금요일 합의안이 마련이 안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 원내대표는 "비례대표제의 기본 취지를 실행할 기회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을 감수하라는 건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고 했습니다.

하지만 '2중대'라는 비난을 감수하며 패스스트랙 공조에 참여했던 정의당 등 군소야당으로선 비례대표 의석이야말로 양보하기 어렵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표 (유튜브 '심금라이브')
"(민주당이) 비례대표 의석수를 몇 석 더 확보하고자하는 그런 목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크게 흔드는 것에 대해서(매우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상한선을 두는 방법으로 한국당과의 극적인 합의를 모색합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협상을 하려면 공수처법도 함께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민주당이 일단 내일 단독 상정을 해놓고 물밑에서 양쪽으로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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